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속(정·송희 전돌 양모(시공사)만을 내세우며[오 마이 건설 소식-오세우오은 기자]이 15일 국토 교통부에서 ‘광주 붕괴 사고의 제4차 중수본 회의를 개최한 ‘은 보도 자료를 낸 뎁니다. 우선 내용 중에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전국 건축물의 철거 현장의 공사 중지, 안전 점검 요청(6.11)에 의해서 자치 단체에서 점검을 실시했으며(이상 생략)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특히 제도뿐 아니라 해체 계획서의 준수 같은 현장의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무슨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매번 사면 노란 공무원의 옷 입고 모든 현장 중단시켜서 점검한다고 하지만 오프 지로 된 물을 모리파고들 수 있을까요?자!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 7월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고 공공관리자 제도의 근거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철거업체 선정 주체가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 로 바뀌게 되었습니다.이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철거업체 선정 주체를 시공사로 바꾸는 것은 도급 단계를 하나 더 늘리고 저가 도급 등을 불러 철거공사 시공만 부실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본인(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전문분야도 아니었던 시공사가 철거까지 맡아서 코스가 주장대로 전문분야가 없어 계약단계만 더 늘어나게 된 결과이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책임을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설사에 모든 사고의 책임까지 지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미 부실 정부 대책, 즉 공공관리자 제도로 인해 철거공사 부실로 이어지면서 이런 참사가 이어졌는데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도 당시 대선후보 신분일 때 ‘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안전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쓴 바 있습니다.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잘못된 정책(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안타까운 국민이 희생되고,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억울한 희생양(시공사)을 내세워 그 이면에 숨겨져 있으면서 국민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명운을 걸고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사고원인 규명과 별도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감리, 시공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과 관련, 시공(construction, 시공)이라는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말 그대로 시공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목적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현재 건축공학과에서는 철거공학을 가르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입사하는 건설사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문분야가 아닌 철거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세우고 악의적으로 시공사를 앞세워 시공이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까지 사고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시공에 철거라는 단어부터 공부해야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문 분야도 없고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철거공사를 맡아 철거업체에 넘긴 죄밖에 없는 시공사의 압수수색이 해결책이 아니라 본인이 보도자료에 쓴 워딩대로 철거공사 감리가 뭘 했는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같은 공무원이라…) 철거 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더욱이 개인적으로 거시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철거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이 병행되지 않아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의 잘못된 것을 찢어서 붙인 것을 세우고 있다는 파사현정. 자세가 필요한 국토적인 보도자료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