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인중개사학원]사하구공인중개사학원 하단공인중개사학원 하단장원@메가랜드민법매일확인학습수업자료입니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3월 7일 데일리테스트수업자료 #부산공인중개사학원 #하단장원고시학원제공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데일리테스트수업자료

01)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실수는?(다툼이 생기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 주택이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 대상이다.②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③ 임차 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드러날 경우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긴다.⑤ 주민 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에 효력을 생긴다.02)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에서 오류는?(다툼이 생기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 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된다.② 다세대용 단독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 신고를 낼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③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환가 대금에 이른다.④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의 재판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03.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 존속 기간을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다음의 설명에서 잘못은?(다툼이 생기면 판례에 따름)① 을은 1년의 존속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갑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② 주택 임대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전임 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③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④ 갑은 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을이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04.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에 관한 설명에서 오류는?(다툼이 생기면 판례에 따름)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③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 일자는 상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④ 임차인이 상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로 상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이름도 의무화는 집행 개시 요건은 아니다.05.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은?(싸움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② 당사자 간에 임대차 기간을 여섯,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③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④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을 생긴다.06.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에 관한 설명에서 오류는?(다툼이 생기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충족시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임차인의 임차 연체액이 3기 임차 이마에 닿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임대차 종료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④ 보증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 한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가에 대한 경매가 실시된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존속한다.⑤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세입자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삼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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