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순간 구제를 도와드리는 모든 행정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각 수치마다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데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는 물론 숙취 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 시 0.03% 이상의 수치가 기록되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구제 사건도 숙취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과정 및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 등 구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실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구제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아침을 맞아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술기운이 남아서 그런 줄 몰랐기 때문에 출근하려고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숙취가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원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후 약 1년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회사 대표님께서 잘 봐주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임차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외근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근을 하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차를 운전하는 것이 바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회사도 공단에 위치해 있고 집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차까지 구입했는데 면허취소 처분으로 면허를 잃게 되면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외근을 할 수 없게 되고 출퇴근도 매우 어려워 입사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별 직업이 없어 소일 겸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밭까지 가는데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농기구와 수확물 등 버스를 이용하려면 무거운 짐을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이 차를 통해 부모님의 농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의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해 발이 되어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뢰인이 면허취소가 되면 필요한 농기구를 제때 사용할 수 없어 수확물을 옮기는 데도 큰 지장이 생겨 기상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고, 또 의뢰인의 업무수행과 회사출퇴근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나 구제 경험, 절차 등 여러 곳을 알아봤고, 우리 모두가 행정사를 찾아줘서 구제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 포인트
꾸준히 우리 모두 행정사와 구제를 마련한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2005년 12월 15일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이후 15년 5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에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동기나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라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 시 참작받을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또 생계와 운전면허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와 다른 요소들도 한데 묶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들이 받아들여져 면허가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앞서 설명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이 깊어 이를 주장했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고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다양한 자료를 모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행정사가 특히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경우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런 숙취운전은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으로는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해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해도 처벌 기준에 해당된다면 처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한다고 해서 절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앞서 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구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면 어느 행정사가 저를 잘 도울 수 있는지, 또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는지, 구제 경험이 많은 곳인지 등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조력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사를 살펴본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불이익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구제든 감경이든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 사건으로 구제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하루빨리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 저렴한 곳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상단에 표시되는 곳을 찾아 의뢰를 맡기곤 합니다. 당연히 생계와 관련이 있고 하루빨리 구제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직접 상담부터 해보고 어떻게 응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나를 돕는지, 소통은 얼마나 잘 되는지 등 나를 위해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심판은 대부분 선처를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을 세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를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높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확률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만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분석해 세부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구제를 시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행정사는 항상 상담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납득해야 구제를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무료로 상담하고 있으니 기탄없이 행정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탄탄한 구제전략과 풍부한 노하우, 원활한 소통까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